집값보다 먼저 확인할 숫자, 내 대출한도가 매수 시점을 정하는 이유새 창 열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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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잠실사는 김과장 입니다.​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뉴스 보셨나요?​주요 내용을 보면 청년과 신혼부부를 핀셋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조건: 4억 원 이하 + 전용 85㎡ 이하 소형 빌라/오피스텔(비아파트) 매입 시혜택: LTV 최대 80% 적용 (4억 원 집 구매 시 최대 3억 2천만 원 대출 가능)월 상환액: 2억 원을 30년 만기(금리 3% 가정)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약 85만 원 수준​정부 입장에서는 월세 80만 원 낼 바에야 대출받아 내 집 마련하라는 취지로 설계했다고 설명합니다.하지만 이번 정책을 접하고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건 저뿐일까요?​직접 검색해 본 서울 4억 이하 빌라의 실제 모습도대체 서울에서 '4억 이하 빌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서 직접 매물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송파구 삼전동/석촌동 일대)실제 매물들을 찾아보니 현실은 훨씬 막막했습니다.화곡동/봉천동 일대: 3억~3억 5천만 원대 매물들은 대부분 연식 10년~30년이 넘은 구축이거나, 전용면적이 ​9~15평 남짓한 소형 평수​가 많았습니다. (1995년산 32년 차 빌라가 3억 5천만 원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송파/강남 접근성 지역: 3억 후반~4억 원 턱밑까지 가야 그나마 전용 10~12평 남짓한 원룸/투룸 형태의 빌라를 구할 수 있더군요.​물론 빌라에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주거 단계를 올려가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습니다.​저 역시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원룸, 빌라, 다세대 주택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빌라에 거주하는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30대에 단기간 거주한다면 어느정도 감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이상 거주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왜 이 정책이 청년들에게 실망을 줄까?하지만 문제는 30년 대출을 짊어지고 빌라를 사서 평생 살라는 식의 정책 방향성입니다.​1. 자산 격차의 심화와 감가상각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거 환경이 양호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대단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본능과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건물 감가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피땀 흘려 원리금을 갚아나갔을 때,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들과의 자산 격차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2. 재개발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불확실성 운 좋게 재개발되면 대박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비사업 규제나 사업성 문제로 재개발·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막연히 재개발만 바라보고 노후 빌라에 30년간 묶여 있으라는 것은 청년들에게 너무나 큰 위험 부담입니다.​3. 신규 공급과 아파트 대출 완화의 부재 고위 공직자나 자산가들은 강남과 초고가 아파트에서 자산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정작 청년과 서민들에게는 아파트 신규 공급이나 대출 완화는 없으니 4억 이하 오래된 빌라나 사서 30년 동안 대출이나 갚아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게 느껴집니다.​서민을 위한 진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정부는 실수요자 핀셋 지원이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서민과 청년들에게 불평등한 주거 조건만을 강요하고 빌라에 살 수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식의 생색내기 정책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청년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빌라 대출 문턱을 낮춰주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자산을 형성하여 더 나은 주거 환경(아파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와 '실질적인 품질 좋은 주택 공급'입니다.​청년들이 30년 대출의 굴레 속에서 자산 양극화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서민들의 삶을 공감하는 주거 정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여러분은 이번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세요! 강남사라있네 강남 사라있네